서울 아파트값 드디어 하락세? 누르기식 대출규제 정책의 문제점

서울 아파트값 드디어 하락세? 누르기식 대출규제 정책의 문제점

서울 아파트 값 하락세 이유

누르기식 부동산 정책 문제점

여기저기서 서울 아파트값이 1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바뀌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극심한 대출규제와 부동산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글로벌 통화긴축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더욱 부동산 거래 시장이 주춤해졌다. 특히, 이번 대선이후 부동산 정책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쉽게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 

 

한국 부동산원의 24일 기준 22년 1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1% 하락하였다고 한다. 지난주까지는 0.01% 작지만 상승으로 20년 5월부터 매주 상승을 하다가 처음으로 떨어진 지수여서 이제 집값이 잡히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도 해본다.

서울에 있는 25개 구 중 11개 구가 하락했고 특히, 강남 3구 중 송파구가 0%로 상승률이 멈췄다. 서초구와 강남구 모두 0.01% 상승률로 거의 상승이 멈췄다고 보여진다. 전세 시장도 서울은 0%로 상승세가 꺽여 주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미국발 금리 인상 등의 부동산 악재가 즐비하다. 

 

물론 집값이 안정화되는 것은 정말 환영할 일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단순히 규제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우려가 된다. 결국, 집 값 상승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 찍어 누르기식의 방법이라고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조급해진 마음에 대출 규제라는 틀어 막기 식의 정책이 나온 것 같다. 이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안정은 결국 돌고 돌아서 무주택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조삼모사 같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대출을 받지 못해서 청약을 취소하는 사람, 대출 이자 상승으로 인한 전세의 월세 전환, 결혼 후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신혼부부, 벼락 거지가 되기 싫어 영 끌 해서 집을 산 2030 등등 결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피해는 서민이 보고 이득은 은행과 국가가 보는 시스템인 것 같다.

심지어 부동산 가격도 상승폭에 비해 정말 미미한 수준으로 언제 다시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데이터 이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이런 때려 누르기 식의 정책이 아닌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눈앞의 숫자를 위해 호텔, 모텔을 집으로 바꾸고 공급이 많다고 떠는 것이 아니라 살고싶은 아파트의 공급, 일자리의 분산, 교통의 편리성 등 눈앞의 지수를 위한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길게 보는 정책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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